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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1-07-27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